이재명 정부 사회연대금융, ‘공급 확대’넘어 ‘새로운 선로’ 놓아야

5월 19일 한국사회연대경제(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회적금융위원회의

전·현직 임원인 하정은 밴드 이사장, 유유미 주민협동회 상임이사,

박향희 신나는조합 상임이사,

하재찬 사회연대경제기업공제네트워크 '아름' 추진위원과

윤병훈 이로운넷 대표가 함께

현 시점의 사회연대금융의 방향과 줄기에 대해 좌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사회연대금융이 기존 금융의 보완 수단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 가치와 지역 현장을 중심으로 한

별도의 금융 생태계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인지가 이번 좌담의 핵심 질문이었습니다.  

신나는조합 박향희 상임이사는

“전문가들이 가장 강하게 지적한 문제는 공급 방식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 사회적금융 정책은 양적 공급 확대와

제도적 기틀 마련이라는 성과가 있었지만,

실제 공급의 상당 부분은 보증제도를 통한 제1금융권 대출에 의존했다.

민간 중개기관을 통한 자금 공급은 충분히 확대되지 못했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 금융보다는

기존 정책수단을 활용한 공급자 중심 금융이 반복됐다는 평가다.

현재 정책 기조 역시 이 한계를 충분히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대상으로 한 은행권 대출의 상당 부분은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을 전제로 이뤄진다.

사회연대금융이라는 이름으로 공급 규모는 커지지만,

현장의 사회연대경제기업을 위한 금융을 공급한 역량이 축적되어 있는지는 의문이다.

결국 사회적금융 생태계의 토대가 약한 상태에서 공급확대는 한계가 있다.

개선점을 강구해야 한다.

사회연대경제는 민간에 답이 있다.

사회적경제는 행정이 설계한 제도가 아니라,

지역의 필요와 시민의 자발적 결사에서 출발한 경제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제도와 재정을 통해 기반을 만들 수 있지만,

실제 문제를 발견하고 사람을 모으고 신뢰를 축적하며

사업을 지속시키는 힘은 현장 민간 주체에게서 나온다.

이를 정책으로 연결시켜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좌담회의 내용은 이로운넷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